-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필요
- 재정사업 평가 강화 등 내실있는 재정 운영 필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19일 익산에서 개최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검토와 대응을 위해'제40차 전북재정포럼(대표: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19일(수)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9~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안이 발표됐는데,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5조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돼,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배분 가중치 조정 등 균형장치를 보완하도록 행안부 등 중앙에 건의해 왔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10.30일자 발표된 재정분권 방안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비중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미흡 등 출범 초기 제시했던 재정분권 목표를 낮추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의 제안(수도권:광역시:도=1:2:4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기초단체의 세입 감소분 보전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수반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을중심으로 ’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방으로 이양될 사업(사무)을 파악하는 한편 그 영향을 분석해 지역 차원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김기영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인데, 현재의 정부안은 그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라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의 실직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향일 뿐이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는 자치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부자 지자체(상위 20%)와 가난한 지자체(하위 20%)의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상된 소비세에 대해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며, ”전라북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의 내실화로 지출구조 조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사업평가와 이와 연결한 예산배분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와 김경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가 증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줄이거나, 지방교부세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원확충이 안된다는 지방 정부의 입장에 정부는 귀 기울여 한다.“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그리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가 너무 많고 각자 의견이 다양해서 재정분권을 확고하게 총괄해서 추진할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 타워 없이는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진 기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라고 재정분권 추진 전담기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금일 여러 포럼위원분 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해 중앙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0년간 40회째를 이어오면서 지방재정 및 세제분야의 현안과 도 대응방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