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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 시대’ 개막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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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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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이 확보된 만큼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새만금개발을 위한 김관영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청사 이전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군산시대를 열었다. 2012년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를 만든 이후 6년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세종시에서 지난 10일 군산으로 이전했으며, 지난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나설 것이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는 장구하다.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 착공에 이어 2010년 4월에 19년간의 기나긴 공사 끝에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다.

이어 여의도 140배 규모의 4만100ha의 국토가 조성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개발 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1987년 처음 제안된 이래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초 국토 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목표가 계속 바뀌고 그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운의 국토 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의 숙원 사업으로 더 이상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되는 전북도민의 꿈이다.

새만금이 위치하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관련 법안 개정 및 신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을 때마다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2013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후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결과 2014년 4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의결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김관영 의원의 대표발의 해 이번달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부지의 임대료 인하 방안을 담았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고, 조성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면서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지역 이전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만 주어지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료 감면혜택(연 1%)을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기업에는 연 5%의 사용료를 부과해 국내 기업 유치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외투기업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돼 국내 민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됐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개발과 관리주체를 일원화시켰다. 그동안 새만금은 관리청(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권자(전라북도)가 서로 이원화돼 업무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었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절차를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했으며, 새만금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을 준용토록 해 새만금 개발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라며, “최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이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두 군산으로 모이는데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 주도 매립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새만금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사이전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 김관영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김 대표에게 “김관영 대표님은 19일 청사이전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새만금개발을 위한 대표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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