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폐지’가 맞지만 현실적 한계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정부부처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하는 게 있다. 하나는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공약’이다”면서 “자사고에 대한 대통령공약은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 정책도 폐지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정책은 대통령공약인 ‘자사고 폐지’와는 많이 다르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정부 때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이었던 것을 박근혜정부에서 60점으로 낮췄다. 이 60점은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교육부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원상조치 한 것에 불과하고, 70점은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면서 “이는 결국 대통령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했다”면서 “교육감 스스로는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