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은 14일 "이날 복지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과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며 "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고 결국,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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