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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2019년 전북 예산 7조 328억원 확보!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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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9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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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단 한 명의 ‘전북 대표’
-예산통 정 의원, “열 명 몫 하겠다던 약속 지키는 중”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새만금 1조원) 열었다!!
-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내 유일한 ‘전북’ 정운천 의원, 내년도 국비 7조 328억원 확보에 자타공인 1등 공신!
- 전라북도 지자체 관계자 “정운천 의원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결과”
- 3년 연속 예결위원, 2년 연속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 ‘전북 대표’ 정 의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등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숙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469조 6천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7조 32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전북 예산은 3년 연속 증가라는 쾌거와 더불어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힘차게 열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전라북도 의원은 정운천 단 한 명뿐이었다.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고군분투한 정운천 의원은 자타공인 1등 공을 세웠다.

당초 9월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정부안 편성 당시,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429조원 대비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전라북도의 예산은 올해 정부안 대비 7.2% 증가한 6조 5천억 원 가량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정부안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전북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215억원, 8.0%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총 7조 32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4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기조 속에서도 국회단계에서 51건의 신규사업도 반영됐다.

실제로 정운천 의원이 국회에 등원해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의 증가액과 증가폭은 현저히 높아졌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예산의 실질적인 삭감과 증액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지난해에는 정운천 의원뿐만 아니라 안호영 의원이 함께 했다.

당시 예결위 위원장 또한 고창출신의 백재현 의원이 맡으며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3명이나 포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북 의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을 소위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전북을 대변할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감액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산 증액이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운천 의원의 노력과 성과가 더욱 빛이 났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운천 의원은 임기 내 한 번도 어렵다는 예결위 위원에 3년 연속으로 선임됐다.

상당히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예산안 조정소위 또한 2년 연속 활동하며 누구보다 집요하고 확실하게 지역 사업을 챙길 수 있었고, 그동안 꾸준하게 구축해온 기재부와의 소통 라인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예산 확보에 가장 큰 비결이자 정운천 의원의 노하우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기반을 위한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최초로 1조원 돌파 등 굵직굵직한 사업 예산들이 증액되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밝아졌다는 평가다.

뿐만아니라, 각 지역별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되어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 및 미래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전북에만 없는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2억)이 반영되어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성장환경이 마련됐다.

한국전통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3억)도 확보되어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14억)도 반영되어, 전북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18.11.27)가 늦어 정부안에 미 반영됐으나 막판 설득으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36.42억)가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도 증액(100억)되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은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산단 임대용지 MOU 체결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입주계약 실적등을 이유로 136억원(5만평)만 반영됐으나, 최종 의결일을 앞두고 사활을 건 활동으로 결국 국비가 두 배(136억 증액)로 늘어나는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특히 정운천 의원이 없었다면 전북 예산확보 결과가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정운천 의원실의 회의실을 지자체 공무원들의 상황실로 쓸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이 업무에 편하게 집중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운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의 회의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도청과 전북의 각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줬다.

이곳에 드나들며 예산 작업을 함께한 각 지자체별 각 사업별 공무원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의원실을 함께 쓰며 정운천 의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소통하고 체크하면서 예산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평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도민, 전주시민들과 열 명을 몫을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3년 연속 예결위로 활동할 수 있는 행운이 제게도, 전북도에게도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2년 만에 당선된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홀대받는 전북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1인 시위’부터 2년 연속 예산안조정소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의 결과를 위해 연초부터 전북 지자체 예산담당자들과 실무자회의를 갖는 등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사무실에서 전북도청, 전북 각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과 합숙 아닌 합숙을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초당적 협력을 펼쳤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가 국비를 통해 전북의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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