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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2019년 예산안 심사 돌입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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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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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이 없어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대돼 성실하게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들까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홍성임 위원
   
김만기 위원
   
박용근 위원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립학교 유치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만 기대지 말고,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담당부서에서도 감사시스템을 마련해 사립학교 비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감소시키고, 학부모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해소와 교원의 업무 경감 입학 지원시스템이다.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최근 인천 모 중학생의 집단폭행에 이은 추락사고가 있었고, 뒤를 이어 여중학생의 자살사고가 있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2차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위원(무소속, 장수)은 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많고, 타시도 대비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지방채 감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과다 증가해 교육재정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와 교육행정 수요에 적정한 교직원을 산정해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
   
최영일 위원
   
황영석 위원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2019년도에 증액 편성한 사업 중 2018년도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이 41개 사업에 이르고 평균 집행률은 36.5%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지적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현재 예결위원들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상임위(교육위)에서 삭감된 공기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십통의 문자와 연락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로변과 공단지역, 청정지역에 있는 도내 학교 10개교를 샘플링해 실내․외 공기질에 대해 상․하반기 조사결과, 총부유세균과 미세먼지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미세먼지보다는 세균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효과도 불문명한 예산을 사전조사와 세밀한 분석없이 교육부의 2개학교 샘플링 검사를 토대로 5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을 반영했는데, 공단지역, 도심지역,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은 학교운영지원비, 현장체험비, 교복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184억원이 증액되는데, 고교 무상교육 및 보편적 교육복지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재원마련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무상교육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재원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한 뒤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
   
이병철 위원
   
김종식 위원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은 자유학년제 참여학교가 209개교 중 17개교에 불과해 자유학년제 참여비율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도교육청의 홍보 부족 등에 따른 자유학기(학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므로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의견수렴 등 반드시 피드백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획일화된 공교육의 대안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위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고, 교육을 실제 실행하는 지도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도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에 따르면 향후 장기적으로 전북에 36학급이 늘어날 계획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립학교 유치원과 사립학교 유치원 학부모 등 도민들게 피해가 있을수 있으므로 연차별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 등은 도민들께 미리 계획을 공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식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중 공기순환기의 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내용을 공감한후 공기청정기 예산만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해 난감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성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는 예산삭감의 취지를 학부모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됐음을 강조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차후 정확한 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추경예산에 적정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
   
김대오 위원장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숙명여고 사건을 언급하며, ‘상피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상피제’를 도내 전체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북의 현실을 고려해 유연성 있는 전북만의 ‘상피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2018년 1회 추경당시 공기청정기 예산에 대해 성능분석 및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에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본예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만큼 충실한 사전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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