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거부는 직무유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4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민주평화당 천막 당사 농성에 참여했다.

김광수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로써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청년·영세업자·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돼 왔으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역시 ‘민심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께 수차례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심그대로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거대 양당은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에 있어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2%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했고, 29%는 ‘좋지 않다’고 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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