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1,687건 폭력발생
- 서면사과 1,025건,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퇴학처분 10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11월 21일, 제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틀에 박힌 현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개년도(2016~2018.9.30) 초․중․고등학교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 발생 589건․조치 1,636건, 2017년 발생 584건․ 조치 1,277건, 2018년 발생 514건․조치 727건등 총 1,687건의 폭력발생과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유형 빈도수(3개년도 합계)로는 단순폭행이 914건으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 275건, 괴롭힘 164건 순이었으며,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으로는 서면사과가 1,025건,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순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퇴학처분도 10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