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5일(목) 제35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전북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 저하를 지적하면서 전북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 삼았다.

청년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 불입해주고,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내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평가다.

그럼에도 올해 목표한 250명 대비 현재까지 가입인원은 116명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상태다.

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인 만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지차체에 사업 홍보와 추진을 독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선발인원이 80명 정도 미달된 상황이다”면서 예산 반납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꼬집었다.

나 의원은 “14개 시군 중 군산, 장수, 임실 등 지자체 3곳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실하고 홍보가 덜 됐다”면서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속적으로 거액의 국가예산이 반납되는 사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며 사업규모가 확대된 반면에 국비 반납액 또한 2015년 2억 3천여만원에서 2017년 5억 3천여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도비 매칭금액 축소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필요인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이 63명의 청년들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근무하고 있지만, 당초 인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선발된 청년들이 2년의 인건비 예산지원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 확약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석훈 국장은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말까진 선발인원의 목표 달성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수십억원이 지원된 일부 중소물류센터가 보조금 건으로 소송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전북도는 손 놓고 있다”면서 사후관리 소홀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해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중소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통해 동네 영세상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도의 탄소기업 유치가 협약을 맺은 18곳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2곳으로 그것도 단일기업이다”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탄소분야 기업유치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5명 이상 고용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한 2곳도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없을 만큼 투자규모가 열악하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최근 전북도가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 수소차 산업의 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하곤 사전보고나 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한때 정무부지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발언과 정책제안을 의회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음에도 전북도는 사후보고도 없이 불통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예년보다 사업 수를 줄었는데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 추진했다”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과 중복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다”면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