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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의원,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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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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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임실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은 2018년 새만금추진지원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향후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북도는 중재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3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5년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차원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구역과 관련한 토론회․용역 등 관련 예산을 검토 할 것과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주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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