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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복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행정사무감사 진행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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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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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북도 몫, 지역상생방안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 14일 새만금추진지원단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얻은 만큼 새만금추진지원단도 이에 맞춰 조직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 대회를 ‘전라북도생활체육회 등 관련부서와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전북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도의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재 구매, 시공 과정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주민들도 펀드,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재공급, 건설공사 등에도 향토기업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구매율,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를 참여시키고, 지역구매비율을 몇 %까지 구매요구를 할 것인지 도의 계획안을 시급히 마련해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한 의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현재 새만금 전체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전북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력 우선고용 등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부처에 우리도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 홍보예산이 매년 반복적,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새만금 정책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묻고, 새만금 개발청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중복성이 없는지 검토해 차별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현재와 같이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향후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새만금 수질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축산분야 전체 악취 및 축사 현대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임 만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새만금유역 축사 오염원을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현업축사 매입 추진에 철저히 하기를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새만금기본계획(MP)을 수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전라북도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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