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소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9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매년 200여개 정도인데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강력한 처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통보되어 비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인사상 처분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함을 당부

▶김대중 의원(정읍2)

-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사전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업무개선, 성과 향상, 업무혁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에도 전북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발전 방안 제시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방형감사관으로서 전북연구원 등 조직혁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업무혁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

▶박용근 의원(장수)

사법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 건수가 상당한데, 대부분 불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 등 인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공무원범죄 통보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

▶김기영 의원(익산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시 신분상 조치 외에 인사상 조치가 병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인사상 조치도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

소방 관련 감사시 감사관실에 소방본부 직원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소방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

▶김이재 의원(전주4)

전라북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지방재정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등과 연동되는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률이 과다하고 조치율이 미비한 부서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문승우 의원(군산4)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홍성임 의원(비례)

감사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는 제보가 중요하므로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