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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건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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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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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시작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을 각오 다져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9일,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첫 감사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된 점은 칭찬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엄격한 질책과 무거운 책임을 물을 신중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재난등으로부터 안전전북 구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민안전실 소관 사무를 살펴보며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의원별 주요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도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도민안전실인만큼 사고에 대한 일일상황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홈페이지 개재 등을 통해 도민들이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최근 경기도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방침 발표와 비교하여 전라북도의 특사)에 대한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6명의 특사경 인력(행정1, 식품위생1, 수의1, 환경1, 보건1, 농업1)으로 14개 시군의 실질적 관리가 부족한 만큼 인력보강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갈수록 불법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시급한 인력보강을 요청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재난 관련 운영 홈페이지의 빠른 정보 업데이트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사전에 재난정보를 습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더 많은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의 실질적 대처 및 사고발생 대응조치가 필요하며, 재난상황 기록은 사후 상황발생 및 세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전라북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철저한 기록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도내 전체 승강기의 3분의 1 정도가 노후한 승강기로, 15년 이상 노후한 승강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영세 공동주택의 승강기 고장시 주민들의 보수비용 마련이 어려워 방치되거나 폐처리된 승강기의 부속품으로 교체하여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세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지역안전지수를 비교했을 때 시군별 편차가 높은 점과 7개의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과 감염병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역별, 분야별 개략적인 지역안전지수 자료를 통해 시군별 차별화된 개선대책으로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재해위험지구의 재난발생을 대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요령과 대피장소에 대한 반복적 안내와 훈련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이주민 발생시, 이주민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조속한 이주장소를 마련해 생활에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군산)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재난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열심히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장비지원 등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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