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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당연한 질서로 인식···관행 정착시켜야"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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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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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과정서 공정 상실···결과물 대기업에 집중"
-"공정경제, 서민·중소·대기업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조치로 생각하는 인식 바꿔야"
-"공정경제 관련법 13개 국회 계류…통과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거래의 현금결제 증가 등 긍정적 변화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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