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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 채택
정규섭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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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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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3일 제213회 2차 본회의에서‘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재건을 위해서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현행 분양가의 5%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대로 인하 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는 파산 상태이며, 정부가 우리 군산을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대규모 실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장기임대용지는 초기투자비용 절감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 관심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 유인책 중 하나이지만, 국내기업들에게는‘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재산가액 5%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 예정이던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산단으로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 답보상태에 있어 30만 군산시민들이 낙심어린 한숨만 토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영자 의원은“새만금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내기업에 대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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