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과 가계신용이 주택가격 상승률과 유의미한 관계 있어
-통화량 2,637조 ·가계신용 1,493조 사상최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 미쳐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늦출 수 없어

사상 최대로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폭등의 불씨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통화량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펴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분석(박경훈, 심연정) 자료를 통해 통화량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통화량(M2)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빚 규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유동성(Lf)의 경우는 통화량(M2) 및 가계신용에 비해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추세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통화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광의통화(M2)의 잔액은 2,637조 4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 2,471조원에서 166조 증가 한 것으로, 증가율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로 18개월만에 최고 수치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15년 2,182조 9천억에서 2년 반 만에 20.8%로 대폭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 역시 1,203조 1천억에서 1,493조 2천억(18년 2/4분기 기준)으로 24%나 대폭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90조 규모다.

이 또한 사상최대치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통화량과 가계신용 모두가 최고치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의 부동산 폭등에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일조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량과 가계부채 증가량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라며, “한미 간 금리격차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