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18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출연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의무비율이 1% 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구매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 충족을 위해 출연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당부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출연기관장 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협약제도를 적극 추진해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 및 소통 절차를 통해 각 출연기관에 정말 적합한 인재가 출연기관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

→경영평가 이후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당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개선함으로써 출연기관이 매년 발전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을 강조

▶김대중 의원(정읍2)

→평가등급에 따른 직원 1인당 성과급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어 과연 평가의 실효성이 유지될지 의문을 표시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의 비교·분석을 통해 과감한 성과금 차등방식 적용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

▶김기영 의원(익산3)

→전북도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전북개발공사의 2017년 지역업체 참여율이 2016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자재, 장비 등 관련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도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

- 출자・출연기관들이 낮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제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출자・출연기관 간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어 기관간의 상대적 비교가 어려움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을 촉구

→전북도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검토 및 숙지하여 출연기관 등의 성과향상을 위해 자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조직, 인력을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김이재 의원(전주4)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 활용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경영개선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

▶문승우 의원(군산4)

→정규직 전환대상인 출연기관 비정규직 직원 474명 중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인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미리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출연기관 인사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사 줄세우기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

▶홍성임 의원(비례)

→출연기관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일부 기관의 해이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직원 성과급 삭감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존립 필요성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평가등급이 매우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페널티를 연구·발굴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전북도민과 공익을 우선하여 월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박용근 의원(장수)

→전북개발공사의 건축 및 공사 추진 시 전라북도 대표 특산물인 한지를 인테리어 소재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전역의 건설현장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사업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