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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공공의대 지역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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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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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추진 여부 주목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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