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및 쌀 농사의 공익형 기능 부여 관련법규 개정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5년마다 결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앞두고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쌀 농사의 공익형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0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37차 월례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농업소득보전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쌀 농사의 기능을 단순히 생산에 한정하지 말고 생태환경보전의 공익형 기능을 쌀 목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농업환경의 변화를 목표가격 산정기준에 반영,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 될 수 있도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회장은 “올해는 5년만에 정부와 농민이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해로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과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기반이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설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