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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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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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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 항공운송사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 논의
-정세은 교수 “일자리 창출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항공운송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허의영 항공대학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각각 창업 활성화, 항공운송산업·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정세은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2000년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기업 진입률이 급락하고, 진입규제가 많은 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률이 낮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환경·안전·노동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그 외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관료들의 반대로, 혁신성장은 정부의 역량과 의지 부족으로 헛돌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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