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20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도지사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련 등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송하진 도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방 분권은 물론 재정분권 등 균형발전에 노력하시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중앙 위주의 정치행태와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도시, 특히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논거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국가의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균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보도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사는 이날 "지방이 정부에 더욱 바라는 것은 재정의 분권의 실현"이라며 "중앙부처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의사결정권자가 사안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부처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재정분권의 공식에 지역별 가중치 변화가 없을 경우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과거 지역에 나눠주는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로 포함시킴으로써 겉으로는 늘어나는 효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재정은 순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균형과 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지역을 국가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 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논거도 빈약하다"고 했다.

 

이어 "기금본부가 해외 글로벌 연기금본부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지역과 관련해서는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이 산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잘 챙겨나가겠다"며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확보해 지역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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