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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오늘 발족…내주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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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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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검사 10명, 수사관 20여명 구성…고강도 수사 예고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공식 발족하고 다음 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1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수사단에 참여할 군검사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인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수사에 참여할 군검사도 임명하면서 수사단이 발족하게 됐다.

  특수단에 참여할 군검사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전원 해·공군 소속으로 이뤄졌다. 30~40대 영관급 법무관으로 이들 중 절반은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베테랑 법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검찰수사관 20여명이 합류하면 수사단 구성이 마무리된다. 민간 검사나 수사관의 참여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다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조수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외부 인원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지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함께 다루면서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체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전익수 단장은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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