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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빗나간 정부 '고용 전망'…또 '인구' 탓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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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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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6월부터 고용 개선된다더니…기저효과에도 부진
-정부, 올해 취업자 수 32만명 전망…상반기 현실은 14만2000명

고용 시장이 5개월 연속 '일자리 절벽' 상태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9년 하반기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이는 등 나름대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지속했다. 장기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해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다.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가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5월 청와대는 6월부터는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증가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된 만큼, 부진해보였던 고용지표가 올해 6월부터는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전망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올해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청와대가 근거로 든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나쁘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 측면에서 올해 6월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경기적 흐름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했을 때 과거의 좋지 않은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이미 진작부터 정부의 고용 전망은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2018년 월별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명이란 예상이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 일자리가 개선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 들어 1월(33만4000명)을 제외하고는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은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나머지 다섯 달 동안은 20만명대는 커녕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에 머물렀다. 회복될 것이란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4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폭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예상치를 하향조정했으나 그마저도 낙관적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신세계그룹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에 10만명 후반대의 고용증가를 예상한다"고 전망치를 수정했다.

그러나 이날 통계청이 밝힌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는 14만2000명에 불과했다. 10만명대 후반보다는 10만명대 초반에 훨씬 가까운 수치다.

전망이 번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통계청은 이날 이례적으로 고용동향과 함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와 전년도 고용률을 바탕으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8000명에 그칠 것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기재부도 6월 고용 상황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가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인구구조 변화나 생산가능 인구는 일찍이 예측가능했던 변수"라며 "정부가 이제와서 인구구조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는 해당 변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거나 현재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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