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가토 日장관 "납치·핵 해결되면 북일 국교정상화 가능"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6  09:53:1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일본 주권-국민 생명과 관련된 중대 문제 
-행동 대 행동, 압박-대화 병행 원칙 지켜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 진전 기대

가토 가츠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 담당 장관은 한국 언론과는 처음으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을 전원 돌려받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지난 14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납치문제 담당 장관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납치 문제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결국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자 문제 해결은 북일정상회담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가토 장관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납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이며 이외에도 북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실종자가 883명이 있다. 일본 국민이 자국 내에서 혹은 해외여행 중에 납치됐다는 것은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치'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빼앗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 볼 수 있다.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의 경우 당시 13살이었던 1977년 중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됐다. 메구미는 납치된지 40년이 지나 올해로 54살이 되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현황을 말해 달라.

 “북한은 2002년 9월 제1차 일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피해자 5명을 25년만에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하지만 우리(일본) 정부가 인정한 나머지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는 메구미를 비롯한 8명이 사망했으며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은 사망했다고 한 8명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메구미의 유골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일본 국민들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일본인이 납치됐고, 이에 대해 북한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가족 중에는 이미 고령이 돼 타계하신 분도 있다. 이러한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269만 명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일북) 양국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서 '납치문제를 해결한 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자'고 확인했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일본)는 지금도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 싶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한, 북미 등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북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이 대화 자세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또 환영한다. 북한이 이처럼 대화로 바뀐 데는 한미일이 공조해 강한 대북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북일대화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결단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자세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중요하지만 압력은 단지 수단인 만큼 이후는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 당시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에 귀국했던 것과 같이 대화가 필요하다. 납치 문제는 결국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02년의) 북일 평양선언 안에서 납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국교 정상화도 가능하고 경제협력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 방향으로 가면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만, 그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버렸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행동 대 행동, 그리고 대화와 압력의 병행이라는 원칙 아래 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한국에도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했나.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꾸준히 납치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만 봐도 지난 4월 방미 때도 그렇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석방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을 때도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는 계속 일관돼 왔다.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납치문제가 포함됐다. 

 나는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는데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을 만났다. 이들에게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아예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등의 북한측 설명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납치 문제 해결이란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잘 대응하겠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납치 문제 해결은 모든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귀국하는 것인가.

 "맞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납치 문제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시간이 경과한 만큼 북한이 8명은 물론 이후에도 사망자가 생겼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납치 문제에 임하고 있다. 안 그러면 북한에 모든 피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를 전제로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바라고, 만약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일본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일북 평양선언에 의거해 과거 청산을 하고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핵미사일·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면 북한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일본)는 납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북한과 납치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경우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인가.

 "북한은 양국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납치문제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2016년 2월에 일방적으로 해체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도 이 합의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납치문제에)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피해자를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 북일평양선언, 스톡홀름 합의 등 과거 북한과의 합의를 토대로 대화하겠다. 이것이 우리(일본)의 일관된 방침이다." 

 -납치 피해자에 대한 생존정보는 있는가.

 "우리 정부는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토대로) 논의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 피해자를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 볼 때) 사망했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납치자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등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를 해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자세만 바꾼다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납치 문제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기대한다. 사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가 정한 룰을 잘 지키게 해 자세를 전환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북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모처럼 이런 흐름이 이뤄진 만큼, 납치 피해자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피해자 가족들도 마지막 찬스라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화답할 수 있게 하겠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납치 문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국민이 납치당한 피해 국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태국, 레바논 등도 있다. 그래서 납치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13년 연속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인 납치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5월 초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도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오토를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척 감동을 받았다. 이 자리에 부모를 대신해 참석한 메구미 동생도 북한의 인권침해라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누나의 납치를 이야기했다. 웜비어 부모,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전반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투데이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업자 명칭:(주)투데이안  |  발행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49 (금암동, 외 1필지)   |  대표전화 : 063)714-2658  |  종별 :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전북 아 00062  |  등록일 : 2012년 12월 19일  |  최초 발행일 : 2009년 7월 1일  |  발행·편집인 : 엄범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범희
Copyright © (주)투데이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mail to webmaster@today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