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예산과정 직접참여 강화를 위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모색

전라북도는 2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37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공포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찬 수석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할 수 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가 촉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청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포함됐으며, 제도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명확하게 설정해 제시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제도를 참조할 때 그 특수성과 제도의 채택에 대한 배경과 이해가 중요하며, 우리에게 맞는 모형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을 단순히 재정편익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재정편익인 동시에 재정 부담이라는 인식을 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호 원광대 교수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래비용의 증가와 예산수요 폭증, 의사결정비용 증가, 예산분배과정의 집단 간 갈등과 특혜, 그리고 지방의회와 예산심의권 충돌가능성과 행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역할 무력화 등이 우려되므로, 지자체장과 지역주민간의 예산편성권의 배분과 행사방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형설계가 중요하다고”고 말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는 예산 등 핵심정책과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재정포럼’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재정분야에서는 드물게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총 36회의 재정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 모색과 전라북도의 재정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