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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계기…北 억류자 문제 해결될까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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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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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스웨덴…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도움
-정상회담 계기 신뢰구축 차원에서 석방 기대
-억류자 신변 이상 유무라도 먼저 확인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미국인 등의 석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상징으로써 억류자를 송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억류자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인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3명과 고현철씨를 포함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김정욱(54·2013년 10월 억류)씨, 김국기(64·2014년 10월 억류)씨, 최춘길(59·2014년 12월 억류)씨는 모두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억류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억류된 탈북민 3명 중 북한이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2016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고현철씨뿐이다. 북한은 같은 해 7월 고씨의 자백 기자회견을 열어 그가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탈북민 김원호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도 억류돼 있다. 2015년 12월에 억류된 김동철(63)씨는 노동교화형 10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평양과학기술대 소속으로 2017년 4월과 5월 각각 억류된 김상덕(토니 김), 김학송씨다.

 특히 이들 한국계 미국인들은 지난달 CNN 등 외신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비공개 회담을 한 것과 관련, 스웨덴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과 양국 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억류자 석방 '카드'를 언제든지 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이 스웨덴 채널이나 정보기관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정상회담 전 억류자 석방 등을 타진할 가능성도 점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실무형·당일치기로 진행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억류자 석방 문제가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다뤄지거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6일 북한 억류자와 관련, "앞으로도 남북 대화 등 계기시 이러한 인도적 사안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억류자 석방 문제가 남북 관계개선 과정 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억류자 석방이 어렵더라도 이를 계기로 억류자들의 신변안전 여부 등을 우회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석방했으나, 혼수상태로 귀국 후 며칠 뒤 결국 사망했다. 그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체류하던 중 호텔의 체제 선전물을 훔진 혐의로 억류돼, 같은 해 3월 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받고 18개월 가량 구금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억류자의 신변안전 여부에 따라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억류자가 사망했거나 위독할 경우,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 파급력을 고려해 북한이 억류자의 정보공개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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