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시에 설립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서남대 폐교, 군산GM 공장 폐쇄 등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진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봄이 온 셈이다.
전북도민들의 상경 투쟁과 전북도, 남원시, 정치권 등 노심초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전라북도민과 남원시민은 그 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똘돌 뭉쳤고, 한마음이 됐다.
하지만, 학교 폐교라는 결정으로 시민들의 자존감은 상처를 받았고, 지역경제는 크나큰 위기에 빠졌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해 왔다.
결국,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시에 설립키로 확정․발표함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되찾는 호기가됐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세제혜택, 주변환경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복안이다.
특히,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 빠른 기간 내에 설립·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 절차이행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등 내실있는 전문 보건의료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 비리사학 국고환수 조항 삽입 개정, 서남대 청산 과정 등 선행과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남원 유치 필요성
1994년 서남의대는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립했다.
전라도 및 경상남도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의료낙후 지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원 50명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폐교결정으로 개교 20년만에 운명을 마감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에 정책과제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채택한바 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료기능의 강화가 필요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준용해 선발키로 했다.
정원 증원시 예상 되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남대의 기존 교육시설과 전북 남원의료원 의료시설의 인력· 장비 활용으로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서남대의 대지는 11만 916㎡,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4만 1,134㎡에 19개 진료과, 274병상이 갖춰져 있다.
이로써 전라도 및 경상남도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의료낙후 지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히,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지역 민심회복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리산권 중심의 공공의료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그동안 추진 상황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2016년 7월 이정현의원은 국회의원 75명을 대표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박홍근의원도 그해 9월 국회의원 10명을 대표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 계획은 서남대 폐쇄전까지만 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
잠자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문제는 2018년 1월 정세균 국회의장 주관으로 서남대 폐쇄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협의회를 열고 2월 이용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서남대 폐쇄관련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용호의원은 또 3월 2일 국회의원 10명을 대표해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2월,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하고 서남대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유치를 간곡히 요청했다.
3월에는 교육부총리를 만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송 지사는 청와대 사회수석을 만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건의하는 등 강행군을 계속했다.
이날 청와대 사회수석과의 만남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는 3월 15일 서울시립대학안, 공공의료보건대학안, 보건의료대학안 등 3개안을 놓고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을 최종 결정하고 추진을 강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3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건의했으며, 다음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남원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최초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공동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 중앙의료원서 운영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의료원 대신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과정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