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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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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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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맞추고, 총선 중간평가 역할 합리적" 
- "전국선거 국력의 낭비 굉장해…개헌 하면 선거 줄일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사례로 들며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그러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자문특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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