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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고용위기지정' 정식 지정 3월말 예상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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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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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는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13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정부실사 등을 거쳐 3월말께 '고용위기 지역'이 정식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송지사는 이날 양용호 전북도의원의 GM군산공장 폐쇄 등 '다각적인 기업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용호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송하진 도지사의 답변을 정리했다.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기업대응단’의 성과

송하진 도지사는 GM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다각적인 기업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기업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주 시군과 협업해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매일 정무부지사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판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대응 체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송지사는 한국GM의 일방적 폐쇄예고 발표가 있던 당일, 곧바로 국무총리에게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만이 해결책임과 함께 정부의 특별한 노력을 우선 전화로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군산 공장 정상화를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직접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이틀 후인 24일에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현장을 방문, 노조·협력업체·경제단체의 애로를 확인하고,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에 도와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GM 군산공장 살리기 의지를 담은 비상 결의문을 발표하고 각 부처와 각당 대표 등 정치권에 우리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작년 하반기 매각설에 있던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이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7일 매각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설투자를 하기로 결정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해결책은, 중소기업 육성이 답"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도내 기업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철회와 투자부진 등 대책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자체 간 투자유치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는 취약한 산업 인프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왔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하림기업 4천억원 등 총 32개사 7,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로부터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만금의 경우, 지난 2월 28일'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인한 개발 촉진, 새만금신항만 등 관련 SOC 기반시설 확충,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로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지사는 "앞으로도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자금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전북도의 대응방안

도는 그동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치권,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부처 건의 35회, 정치권 공조 건의 40회, 사회단체·유관기관 공조 건의 10회,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및 건의 4회, 현장지원반 운영 38회 등 총 128회를 건의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정상화방안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 지속 건의하는 한편,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도 자체 특례보증 지원 등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통령 공약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내 해운사 국적선 보유정책 유도, 선박펀드 지원 등이다.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18개사, 34.5억원), 도 자체 특례보증(11개사, 21억원),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개사, 3억원) 등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량확보가 최대 관건인 바, 노후선박, LNG연료선 등 정부 발주 공공선박은 물론 현대상선의 신조선박 물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선박 교체는  ’18년 3척 / ‘19년 이후 매년 5척 규모 교체(LNG연료선) ’21년까지 9척(매년 2척씩)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8척, 금년 2월까지 20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정부대책 효과와 정부대책 보완할 전북도의 대책

도는 GM군산공장 정상화가 문제해결의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이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다만, 군산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해 정부가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지역 포함 등 전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지정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작업이 마무리 된 만큼, 향후 정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말께 정식 지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전북도는,먼저, GM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특별자금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이번달 3월 5일에 밝힌 바 있다.

협력업체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60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전환보증 지원 1,000억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력업체의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유예, GM근로자 자녀 장학금지원, GM퇴직자(가족포함) 고용 사회적 기업 추가지원, GM퇴직자(가족포함)가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 군산시 등과 협력해 퇴직자 전직지원, 재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전북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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