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빨간불 신호에도 전북도 미흡한 대응 아쉬워
- 군산 조선소, GM사태 대책 마련 촉구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넥솔론, BYC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등 일련의 경제위기 사태에 대한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전북도의회 양용호(군산2)의원은 13일에 열린 35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처럼 GM군산공장 또한 폐쇄로 이어지는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대응력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전북도의 위기대응력을 문제 삼았다.

양의원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전북의 수출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보이며 현재의 위기를 일찌감치 예고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전북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이후 잠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최근 2년(2015~2016년)동안은 0(제로) %대 성장률로 전국 최하위권에 그쳤다.

수출통계 또한 1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2011년, 2012년과 비교해 최근 2년 동안의 전북수출액은 63억 달러에 그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벼랑 끝에 몰린 경제상황을 놓고 양의원은 “전북도는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지만, 군산조선소부터 GM공장 폐쇄까지 일련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산토끼도 잡지 못하고 집토끼도 놓친 격이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후약방문식 뒷북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공장철수설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는 수동적인 태도로 대응해오다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뒷수습에 나섰다”며 이들을 성토했다.

양 의원은 “조선소 사태를 해결할 시급한 과제는 노후선박 교체 신조물량 배정이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군산에 신규 배정된 물량은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며 부진한 후속대책도 따져 물었다.

한편, GM공장에 대해서 양 의원은 “폐쇄를 전제로 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임시처방에 불과해 고용유지 또는 승계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미흡한 정부대책을 보완할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송하지도지사는 조선소 재가동 물량 확보를 위한 정부 건의와 GM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발표했다.

송지사는 "GM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특별자금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이번달 3월 5일에 밝힌 바 있다"며 "또한, 협력업체의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유예, GM근로자 자녀 장학금지원, GM퇴직자(가족포함) 고용 사회적 기업 추가지원, GM퇴직자(가족포함)가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 군산시 등과 협력하여 퇴직자 전직지원, 재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전북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