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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빈창근 장수군 주민복지실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원년 되길...
정규섭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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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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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창근 장수군청 주민복지실장

지난 10~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 괄목할만하게 확충됐고,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 등의 사회적문제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아빠와 삼남매, 지하 셋방에 살며 수입없이 병을 앓다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일어남직한 일들이 현실에서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라는 국정전략으로 복지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국민을 복지안전망 안으로 끌어 들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시군에서 읍면 중심으로 확대해 주민이 찾아오기 더 쉽고, 주민 곁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장수군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실제로 2016년 장수읍사무소와 장계면사무소에 각각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신설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장수읍, 장계면 맞춤형복지팀이 중심 읍·면이 돼 상시적인 발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지원과 개입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가능하다. 누구든 알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실시 하지만 우리군의 면사무소 사회복지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주무관 혼자서 모든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작 현장을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복지 수급자를 발굴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도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장수군은 2018년도에 전체 읍·면을 맞춤형복지팀을 기본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 면사무소에 찾아가는 복지 담당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충원인 셈이다.

장수군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확충과 함께 읍·면사무소의 현장중심 복지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아와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수급대상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한다. 

또한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서 연계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읍·면장들의 관심이 필수조건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관건이다.

단기간에 확 바뀔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점차적인 접근으로 주민과 행정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지역 모든 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군 공무원들은 민간기관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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