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직 인력 퇴직 증가로 적기 충원 어려움 심각
-우수인력 양성 통한 글로벌 운용인력 안정적 확보 절실
-캐나다 1인당 운용기금 규모 0.2조, 우리나라 1.7조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기금 대학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설된 제27조의3(연기금전문대학원)에 따르면 공단은 제25조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 산하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본체가 가시화 된다.
기금운용본부의 1인당 운용기금 규모는 1.7조원(’16)으로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주요 공적연기금의 1인당 운용자산규모(’16)를 보면 한국은 1.7조원인데 비해 캐나다는 0.2조원, 스웨덴 0.8조원, 미국 1조원, 네덜란드 0.7조 원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을 전후로 운용직 인력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기 충원에 어려움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 부족에 따른 근본적․자체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우수인력 양성은 기금운용인력 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이전 직전인 ‘16년 퇴직률은 14%(30명)로 전년도 보다 8.4%p 증가했고, 금년(1～9월)도 9.6%(22명)로 예년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600조원에서 2043년에는 최대 2,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운용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선진 교육환경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금융 관련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 글로벌 자산운용과 투자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국민연금 제도 및 공적연기금 운용 원칙·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세계 유일의 연기금 운용전문가 양성기관인 셈이다.
기금운용본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조기 활용 가능한 자산운용 역량 습득이 가능해진다.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협력기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79.7억원을 들여 기금운용본부 제2청사 부지에 2018년～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복안이다.
총사업비 79.2억원 가운데 교원 9억원, 교육시설 구축 24억원, 연구용역 5억원 등 38억원은 설립비로 쓰이며, 인건비 37.2억원, 연구사업비.관리운영비 4.5억원 등 41.7억은 운영비로 이용할 예정이다.
정원규모는교육부 인가 범위내(30~50명)에서 모집하고, 실무중심, 학위 및 비학위 과정 등을 병행해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 용역(‘14.10월), ▷전북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 (‘17. 1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17.6.13/1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17.8.23) /법안소위 계류(’17.11.24)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용역 국비 확보(2억원)(‘17.12.6) 등을 추진했다.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에 연기금 인력양성 업무 추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3(연기금 대학원)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운영관련 기본방안 마련(’18년), ▷설립 운영방안 구체화, ▷관련예산 확보 및 설립요건 준비(‘19년~), ▷연기금 전문대학원 개원(‘22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암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이 설립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투자유치 위한 연기금 연계 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지역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