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산자부→국무총리실→기재부→고용노동부 등 1인 시위
- 패닉상태에 빠진 군산, 책임론과 대책 마련 동분서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군산시와 전북도가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지난 20일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함께 릴레이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1일 최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전북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지역경제 생존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20일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를 시작으로 한국GM 본사인 부평공장, 산자부, 국무총리실, 기재부, 고용부 등 각 정부부처를 찾아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지역 경제위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100여 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도산 위기와 군산지역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면, 군산 지역경제는 물론 도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곳곳에서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예견했지만, 이처럼 공장폐쇄로 현실화된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군산 현대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가동 중단 예정에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지난 지난해 10월 한국GM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과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의문을 발의한 바 있다.

비토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GM의 결정권에 정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가 힘들고, 호주와 인도의 구조조정의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는 지난 2016년 7월 도지사와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가동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폐쇄한 것을 두고 한국GM 군산공장만큼은 강력하게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도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 지원뿐만 아니라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절차를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타 회사가 인수토록 하고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승계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과 국세청이 한국GM과 관련해 재무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GM의 먹튀논란을 불식시키고 GM이 긍정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최인정 의원은 “최근의 군산경제는 극에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중앙기관 등에서 적극 나서 도민과 시민 그리고 군산공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설과 철수설 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현실과 대안,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군산공장 폐쇄가 철회돼야 할 것과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인정 의원은 한국GM이 산업은행으로 인해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신차배정과 경영정상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군산 즉, GM 군산공장부터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간적인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공장 폐쇄후 매각과 인수, 생산라인 재설계, 재가동까지 진행되는 시간은 최소 2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이 사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가혹한 처사”라면서 “또한 폐쇄된 군산조선소와 함께 이번 GM 군산공장 폐쇄가 이어진다면 군산경제는 반토막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황을 당연히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지난 현대조선소처럼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