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서 밝혀

정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군산지역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날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지원및 재정지원 ▶기업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업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및 수출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그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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