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재기능하려면 학생자치기구 자정능력 신뢰해야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관련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2008년도에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를 제안했는데 안탑깝게 10년이 다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권 확대 및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자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 8000명(0.8%)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5.6%)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순이었다.

특히 학교폭력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대구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여중생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살 여중생 역시 폭언과 폭행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은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9건이며 행정심판도 2015년 24건, 2016년 37건, 2017년 20건이 청구됐다.

전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황호진 교육감예비후보는 “학교폭력대책위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며 학생자치권 확대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