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만 원내대표, 청와대에 청원 제기하고 나서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는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청원서에서 “군산시민은 군산공장의 폐쇄가 아닌 군산공장의 매각을 통해 고용과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군산시민은 GM이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돼 GM이 한국에서 신뢰와 믿음을 쌓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군산시민은 정부가 GM의 자구계획은 물론 공장 폐쇄와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다국적기업의 기업논리로 더 이상의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했다.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결정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확산시켜 지역민심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다국적 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미 여러 채널에서 GM은 정부에 1조원의 자금지원 및 증자, 세제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오전 한국지엠은 올해 5월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해 1,800여명의 군산공장 근로자와 1만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뿐 만 아니라 군산시민의 가슴에 허탈감과 패배감을 안겨 주었다. 다국적기업인 GM의 기업논리에 힘없는 노동자와 국민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청원서에서 “군산공장 회생방안은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을 통한 근로자 승계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3월 독일에서 GM의 자회사인 ‘오펠’ 매각 시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현대 등의 완성차 업체보다 10% 이상 많은 비정상적인 매출원가율(93%)로 수익성을 포기한 회계정책을 고수하며 한국 시장에서 사업철수 명분을 확보하고자 인위적인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 왔다.

GM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명세서 등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GM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지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는 군산지역의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어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