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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국가예산 적극대응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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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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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국 국가예산 확보 TF팀 구성, 국회상주 대응활동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한다’ 라는 일념으로 전년대비 347억원(7.1%) 증가 된 5,208억원 확보

전북도 경제산업국은 ‘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7년 11월 중순부터 국회에 TF(2명 상주)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 한 결과 전년대비 347억원이 증가 된 5,20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초 국가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이하 사업담당자는 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도내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시작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과심 심의, 정부안 편성 등을 위해 세심하고 착실하게 준비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회단계에서 경제산업국 TF팀을 정운천 의원실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활동해 왔다. 

국회상주 대응 활동을 한 배경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정운천 의원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은 이를 호기로 여기고 바로 대응팀을 구성 활동을 전개 한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탄소산업 분야 국가예산 주요사업은 ‘16. 12월말 예타통과 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17. 8월 정부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 6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18년 국가예산에서도 2차년도 사업비 124억원을 추가해 총 19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18~’22 / 203억)에 15억원을 확보해 탄소복합재 개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평가․인증․표준화 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항공기 탄소복합재 중대 수리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18~‘24, 350억)’ 사업의 경우 7억원을 확보해 항공기 탄소복합재 수리기술을 전문화·국산화하고인가 취득을 통해 탄소복합재 수리기술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부 예산서에 ‘탄소산업 기반조성’ 이라는 탄소전용 예산룸을 신설돼, 앞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탄소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와 같이 탄소산업 분야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한 배경에는,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올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탄소산업이 반영돼 국가차원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동력 분야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사업’ 100억, ‘전북테크비즈 센터 건립’ 37억, ‘국가 영장류자원 지원센터 건립’에 29억,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은 2018년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 등과 공조했으나, ‘예타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불가원칙’이라는 기재부 입장으로 예산반영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향후, 기재부 3차 점검회의와 KISTEP 종합분석 등에 철저히 대비해 연말에 예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 등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분야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은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16억, ‘조선기자재 위기업종 기술개발사업’ 10억,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에 5억,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10억 등이다.

자동차·뿌리산업간 협업을 통한 신산업 발굴·추진으로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서민경제 분야는 ‘드림스퀘어 조성’ 50억,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억, ‘자치단체 협업형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190억, ‘청년내일채움공제’ 120억,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지원’ 21억,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30억,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8억 등이 주요사업이다.

‘드림스퀘어 조성’은 세계적 메이커 열풍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주도 메이커 운동의 지속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사업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괜찮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의미있는 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18~‘21, 39억원)’ 사업이다.

이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향후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확보 및 금융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확보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2019년 국가예산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확보를 위해 부처편성 단계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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