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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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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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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수자 권익보호에 앞장···독립성·중립성 수호 적임자"  
- "7대 원칙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6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원장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를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사건과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중히 수행할 인물"이라며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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