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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전북형 재정혁신, 대통령상 수상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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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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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채무 제로화 등 '재정혁신 4관왕'에 이은 완결판
- 엄격한 전북형 재정관리시스템, 외부채무 제로화 높은 평가
- 재정운용은 전북이 전국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입증

   
 

송하진 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전북형 재정혁신’이 전국 최고의 지방재정개혁 사례로 인정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의 우수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총 285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전라북도는 이 중 10건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본선에 진출해 재정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발표를 진행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통령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수상으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해 온 송하진표 재정혁신이 전국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한 연초 ‘외부채무 제로화’를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전국 최고 증가율, 재정 신속집행 전국 대상 등 재정혁신분야에서 연속 4관왕을 차지한 전라북도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완결판 성격의 수상을 함으로써 재정운용은 전라북도가 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냈다.

전라북도가 재정운용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는 재정혁신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평소 송하진 지사는 주요 핵심사업 보다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재정혁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송 지사는 “돈주머니를 튼튼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주요 핵심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 수 없다”며 강력한 재정혁신을 꾸준히 주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실시’, ‘엄격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해 말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외부 채무 제로화’를 달성해 332억 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보조금 등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에 성공하면서 행안부로부터 161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한 민간위탁금·출연금·보조금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엄격한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해 왔다.

아울러,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정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재정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의 결과를 일자리 창출 등 도민행복에 기여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송하진표 재정혁신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지역발전 선도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에도 전라북도 재정혁신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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