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 등 86건 개선사항 채택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2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에 이루어진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교육청 본청 및 12개 직속기관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 7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86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 채택됐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진로상담교사 부족에 따른 대책, 고교 무상급식 대책, 학교급식 운영, 일제잔재인 학교 조회대 제거, 미세먼지 관련 대책,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등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며(양용모 의원), 상담기구의 기능 개선(이해숙 의원), 지역교육청별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계획 수립(조병서 의원), 학생 자살방지 대책 마련(장명식 의원) 등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등 사안과 관련해 각 학교의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고 학교현장의 현황과 대응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이 이루어 졌다.

이밖에도 10년째 동결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최영규 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최영규, 최인정 의원), 지속적인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최인정 의원), 교권침해 대응책(강병진 의원), 시설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설직 업무량 분석과 인력충원(양용모 의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적극 홍보대책 필요(이해숙 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가 이루어 졌다.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고창, 2)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안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 본연의 역할 충실했다”다고 평가하고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전북교육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약 3조 3천에 규모의 도교육청 201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