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 미비했다.
- 정동영 “타워크레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고용불안 해결토록 국회 차원 노력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이하 불사조포럼, 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은 21일 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재해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타워크레인 산업의 실태와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센터장은 “크레인 연식 조작,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은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박종국 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공사는 도급 받은 장비 임대사의 책임을, 장비 임대사는 설∙해체 작접자들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과잉수주 책임을, 설∙해체 작업주는 노후장비 결함과 전문자격증 부재를 거론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국 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재해 방지를 위해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와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및 검사실명제,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분리발주제 도입, 전문신호수 자격제도와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슈퍼바우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 보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하면서 “안전보수(직무)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유 상근부회장은 또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시 비파괴 검사도 연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관제도 도입, 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 신설,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 지부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현장 채용을 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자의 50%는 실업자로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섭 지부장은 “특히 IMF 이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건설사 중기부 소속 정규직 고용 형태를 갖추었지만, IMF 이후 정부 정책 변화로 건설사들이 중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수많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탄생했고, 조종사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섭 지부장은 “불법적인 파견근무 근절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직접 고용이 필요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근절과 공공기관의 타워크레인 검사 강화가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안정된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와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하고 “타워크레인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