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짜리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저하 지적
- 자격증 취득률 저조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도 질타

백경태(무주)의원은 15일 경제산업국 행감에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사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실제 명장육성사업의 성과를 보면, 2015년 취업지원반의 취업률은 63.8%로 다소 부진했고 2016년 자격증취득률은 45.4%로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했다.

백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일률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져 학교별로 취업률 통계와 자격증취득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으로써 특성화 학교별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과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경우 1년짜리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어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백경태 의원은 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매달 80만원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절반에 이르며, 지원기간 종료시 절반이 퇴사해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2016년 사업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9%, 15년 사업은 55%로 1년의 사업기간 종료 직후 고용유지율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심지어 올해 채용한 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는데, 전주 채용인원 100명 중 20명이 퇴사했고, 군산 111명 중 33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백 의원은 몇몇 기업이 한번에 10~20명씩 싹쓸이 채용이 여전하다는 것도 거론했다.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완주 B기업은 17명 채용해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혜기업이 다음해 계속 지원받는 중복지원 또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4~50대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취업지원사업도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백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청년들의 직접적인 취업지원 혜택보다 기업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당초 사업 취지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던지, 사업 축소 또는 추진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