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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서환식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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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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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적상면 내창 마을회관에서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대상
- 경계분쟁 해소,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기대... 

무주군은 오는 23일 적상면 내창 마을회관에서 ‘내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창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알릴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과 지정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 측량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필지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해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다"라며 “군에서는 내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관내 4개 지구 1,041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 징수를 마쳤으며 2017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무풍면 율평지구 183필지는 경계조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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