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5분 자유발언 등 처리결과가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 말했다.

이를테면, 도 본청 미술품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감시기관으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 취득 건에 대한 무재산 결손처분은 느슨한 행정처리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말했다.

아울러  "매년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함. 각별한 주의와 시정"을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전보제한부서 발령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증가했다" 말했다. 

아울러 "애초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유가 전부 적임자 배치인데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된다"말했다. 

조직개편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해서 고민하고 향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아울러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취득하게 되는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음.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은 "대부분의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소방공무원이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말했다.

아울러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공적심사위원회에 소방관련 심사위원을 포함시켜 심사하고, 관련 조례와 기준을 검토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자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