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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축수산식품국,행정사무감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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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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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농산업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각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은(비례, 민중당)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서울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15~’16년간 검출되지 않았던 잔류농약이 올해는 8건이나 검출된 바 있는데,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임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농가의 잘못 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행정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칫 문제가 생길 경우 납품하는 일개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라북도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농가교육 수준의 형식적인 방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생산방식을 준수하고 기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잼반 의원

박재만 의원은(군산1, 더불어민주당) "통계청에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을 비교하면 5년전 대비 64.3%가 증가했으며 어가수도 3.1% 증가했고, 하지만 어가 경영주의 연령은 40~50대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86%이상 증가해 도내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도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도 고작 전체예산 중 0.8%로 1%도 채 안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거의 관심을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정책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 바다와 인접한 시군이 많고 전북도가 도내 어업 생산량이 높은 해양수산업과 밀접한 지역인 만큼 귀어정책, 어촌 발전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

이학수 위원장은(정읍2, 더불어 민주당) "최근 3년간 농수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17년에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사드 문제 및 외교관계 악화로 인한 대외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품질이 향상됐고, 유럽, 미국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에는 베트남, 홍콩, 태국 등지로 수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지역 또한 수출량 감소 추세로 딱히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수출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 등지의 미개척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수출 품목의 다양화, 대상국가 특성에 맞춘 전략 품목의 발굴 등에 새로운 수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정진세 의원

정진세 의원은(비례,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과 관련해 "작년 6월 도 감사 결과 마이스터 대학 입학생 중 무려 60%가 선발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해 지적 받은 바 있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학칙 개정 등 개선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올해 다시 같은 기준으로 294명을 선발했다"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반복적이고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올해 1기부터 5기까지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선발 교육생 200~300명을 모집했는데 매 기수마다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1/3 정도의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과 현직에 종사해 교육 수료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기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 열의가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방만한 교육생 선발방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했다.

아울러 "포기율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북도에 정말 필요한 전문, 고급 농업인을 양성할려면 선발 단계부터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확립하고 수료하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

김현철 의원은(진안,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채용과정의 절차적인 합리성이 의심된다" 말했다.

아울러 "채용인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일부는 농촌 관광 또는 아예 농업에 대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력도 있으며 또한 면접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성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말했다.

이어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 농어촌관광 등 농업과 관광, 서비스를 연계시킨 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중심에서 선도해야 되는 기관이므로 향후에는 인력 채용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

강용구 의원은(남원2, 더불어민주당) "청탁금지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각종 꼼수행위로 인해 실제 청탁 관련 방지 효과는 미비한데 비해 오히려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민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어 법에 대한 효과성 문제 제기와 함께 농민 농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색이 도농이라는 전북은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그 간의 노력은 단순히 1회성 판매 행사와 같은 일시적 이벤트 사업에 그칠 뿐, 근본적인 개선 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피해 상황,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1년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방안을 마련해 정책 변화와 법 개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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