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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옅어지는 경총, 전경련 꼴 나나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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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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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무력화되는 경총,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정부의 노골적 배제 및 대한상의에 힘 싣기 전략도 한 몫

경총의 존재가 쪼그라들고 있다. 

 전국 단위의 사용자 측 대표성을 지닌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그리고 노조단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경총은 최근 정부의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총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구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경총을 배제하는 대신 대한상공회의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인지 한노총 등 노조 관련 단체들도 경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같지 않다.

 결국 경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위상 추락과 해체 위기에 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비슷한 처지로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 하나가 닫히게 될까봐 불안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전경련에서 노사 관계를 다루던 부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70년 전방(전남방직)의 창업주인 고(故) 김용주 전 회장이 창립을 주도해 전경련에서 분리됐다. 

 이후 경총은 사용자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원활한 교섭, 타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지난 5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도 경총의 태생적 이유에 근간을 둔다. 

 경총은 노사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는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정책 파트너이자 소통 창구로 선택한 반면 전경련과 경총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슈를 추진할 때마다 경총과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자 경총도 정권의 눈치만 보며 수개월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을 때도 경총은 협상파트너로서의 입장을 자제했으며, 통상임금 인상을 비롯해 경제·경영 이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최근에는 2004년 이후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왔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웅크린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입지 위축과 함께 '재계 대변인'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경총 가입 1호 기업인 전방이 경총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며 탈퇴를 한 이유도 재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총이 변하지 않으면 전경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며 "노동자 위주의 정책 일변도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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