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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무원칙한 교원인사기준 강력질타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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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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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자 교원인사는 관련 규정 위반 지적 등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3일 2017년도 14개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원칙한 교원인사 기준과 학교폭력 대응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진안군을 포함해 군산시, 부안군교육청에서 3월 1일자 교원인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무원칙한 기준을 만든 점을 지적하며, 상위법에 어긋난 인사발령이 가능한 제도를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교원의 인사발령은 현행법으로 3월 1일자로 정해져 있지만, 서열부에 따른 인사발령 등 편법을 동원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학생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9월 1일자 발령이 이뤄지면 담임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같은 혼선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준을 정했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학폭 대응 시스템의 체계와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 등을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당이 10년째 동결돼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곧 우리 학생들에게 그만큼 교육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생 개인소지 휴대전화를 통제·수거할 수 없다면, 이를 SNS 등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치 측면에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특수학교 회계와 계약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 장학지도와 감사가 소홀하다”면서 “이같이 소홀한 점은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없기 때문이다”며 도내 교육현장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도내 각급학교에서 논슬립사고가 2014년 305건, 2015년 301건, 지난해 291건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도내 각급학교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보다 학생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 학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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