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기획조정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

현재 추진 중인 전북 자존감 찾기와 같은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식운동이 몇 차례 진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함. 자칫 구호가 앞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때 빛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허남주 의원(비례)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보니 17년 1분기 발주는 3건, 2분기 발주는 13건이며 3분기는 8건임. 학술용역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반에 몰려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학술용역은 전반기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연초부터 사업 발주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전문가가 포함된 곳과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음. 관련 당사자들이 용역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아 놓은 용역에 불과해 보인다. 용역보고서에 과정은 있으나, 미래비전이 나타나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주문하며, 현재 202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동부권 특별회계 기간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별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대안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

전라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는 12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예산 쓰임에 있어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할 것을 당부했다.

이도영 부위원장(전주2)

장애인 재활법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는 3.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총 15곳 중 단 한군데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 관련 법률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

민선6기 이후인 2014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두배이상 증가했다.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타당성 등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워두고 보자는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

현재 전라북도 외부 채무는 제로임. 2014년 당시 채무 1,300억원을 전액 상환해 외부 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채무가 없는 것은 바람직하나, 중장기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시점에 채무 제로화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균형 있는 활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