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중인 시외버스 보조금 배분기준인 통산율 25%는 형평성과 효율성에 맞지 않아
- 시외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도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배분기준 마련 촉구

전라북도의회 이상현의원이 10일 열린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배분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가 이번에 매년 도비로 지원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배분기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인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재 도가 정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인 통산율 25% 적용이 업체간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외버스 업체 경영개선 및 도민 공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현재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은 “시외버스 배분기준은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납득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면서 버스업체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며, 도민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확보라는 지원목적에 맞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시외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전라북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