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익산
하림, AI 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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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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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병아리 단가 관련 허위 명세서 작성 주장
-농가가 직접 보상금 수령 후 원자재 매입대금 변제
-해당 문서 농장주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확인 돼

㈜하림은 13일 하림 등 닭고기 계열사들이 AI 보상금을 ‘떡 주무르 듯’ 가로챘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김현권의원실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아리 계약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만들고’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의 김홍국회장도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장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12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림이 병아리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가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고창에서 ㈜하림과 토종닭을 계약 사육하던 유모씨는 2014년 1월27일 농장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육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에따라 ㈜하림이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

㈜하림은 2014년 2월10일 해당 농가에게 병아리 공급가격 450원(계약단가)으로 계산된 공식 사육 정산서를 제공했으며 농가와 협의를 통해 마리당 520원을 병아리 공급가격으로 결정해 최종 정산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마리당 800원의 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던 점,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입추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는 정부로부터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림에 병아리 공급대금 520원*41,000수=21,320천원, 사료대금 67,997천원, 기타(백신 접종비 등) 1,438천원 등 총 90,754천원을 상환해 나머지 29,434천원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육보상비로 남겼다. 당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육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다.

이와함께 ㈜하림은 김의원이 병아리 가격을 계열화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육계 병아리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아리와 사료를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해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 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림은 계열화사업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발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계약사육농가(3회전 이상 육계사육)의 연평균 소득을 1994년 2,500만원에서 2000년 5,000만원, 2010년 7,400만원, 2015년 1억7,100만원, 2016년 1억8,1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시켰다.

또한 하림그룹의 가금 4개사와 계약 사육하는 1,080여 농가의 연평균 수익은 1억원이 넘고,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들은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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